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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몰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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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4 09:04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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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010-2832-2070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으로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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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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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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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자친구였던 사람(현재는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과 교제 중이던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 및 영상, 그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영상 등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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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대방이 제 휴대폰을 제가 잘때 몰래 확인하면서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제 휴대폰에 있던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상태이며, 현재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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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해당 자료를 외부 사이트나 제3자에게 유포한 적은 없으며, 저장 후 저 혼자만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발견한 당일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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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대방은 유포 여부에 대해 매우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 실제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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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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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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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 없는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2. 유포가 없는 경우와 유포가 확인된 경우 법적 차이
> 3. 부모님께 사실을 알린 후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 4.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 5.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유포 여부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6. 만약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불이익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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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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