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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청관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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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8 16:21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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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모두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분이 한 행동은 아청제작으로 처벌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무거운 중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중죄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 받을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성인이 되어 사건화가 되면 합의없이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두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니니 자수의사가 있으시더라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10-2832-20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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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학생입니다.
> 2025년 11월쯤 인스타 디엠으로 초5~중2처럼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사람에게 너사진보고싶다 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냈습니다. 저도 제 영상 보고 싶냐고 했고 상대는 응 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영상을 보냈습니다. 둘다 영상에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 대화가 끝났고 몇일있다가 제 계정은 무결성~~이러한 문구와 함께 정지당했고 재고요청 기간이 180일 지나 그 계정은 영구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인스타가 아청~~이런걸로 정지당하면 nemec로 정보를 보내 경찰에 연결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명 다 미성년자이고 함께 영상도 보냈는데 이게 쌍방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이것이 사건화되면 전과기록에 남을까봐도 걱정됩니다. 저는 그냥 사진을 요구한건데 상대가 무작정 영상을 보낸거고 금전거래, 협박또한 안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게 사건화 되면 사건 당시의 나이가 아닌 성인의 나이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정신이 너무 혼미하여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라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이 매일 밤 잠도 잘못자고 있습니다.. 사람 한명 구한다 생각하고 자세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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