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변호사 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상대의 협박에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터미널 야자 모텔
> 3월 22일 1시 45분에서 2시 사이 들어옴
> 3월 23일 1시 15분에서 1시 30분 사이 나감
>
>
> 청주 칸 모텔
> 3월 26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들어옴
> 3월 27일 새벽 12시 30분에서 1시 나감
>
>
>
> 지금 성범죄로 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몰라서
>
>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2번 만났는데 2번 만난날 술을 먹은적이
> 한번도 없습니다.
> 그래서 카톡한 내용이랑 같이 찍은 사진 증거로 모아놓고있구요
> 두개의 모텔중 칸모텔에서만 cctv영상을 받아놓았습니다.
>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 처음에 채팅어플로 만났는데
> 제가 서울 살고 그여자분이 청주에 삽니다
> 3월 22일에 청주에서 처음만났는데
> 처음 만날때 얼굴을 본곳이 모텔이었습니다
> 처음 보는데 그 여자분이 몸이 안좋은 관계(역류성식도염이있다고했습니다
> 우연히도 저도 역류성 식도염증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 로 밖에서 보기 싫다고해서 자기가 모텔방잡고 먼저 기다리고
> 제가 올라갔습니다
> 올라가서 서로 이야기나누다가
> 관계를 가졌구요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45분에서 2시사이에
> 방잡고 그여자분이 청주터미널점 야자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3월 23일 수요일에 오후 1시 15분에서 1시 30분사이에
> 나왔구요
> 나올때는 제가 먼저 나오고
> 그여자분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3월 26일 토요일에
> 또 모텔에서 만났구요 이번엔 청주 칸 모텔에서 만났었습니다.
> 3월 26일 토요일
> 12시 30분에서 1시 30분사이에
> 그때는 제가 방잡고 먼저 기다리고
> 그여자분이 올라왔습니다.
> 그리고 중간에 3월 27일 일요일 새벽 12시 30분에서 1시사이에
> 언니한테 연락이 와서
> 집에 가야한다고해서
> 그때는 택시 태워준다고 저랑 같이 모텔에서 손잡고 나왔습니다.
> 그래서 택시태워 2만원 준뒤에 집으로 보내고
> 저는 다시 모텔로와서 그날밤 혼자 보냈구요
> 3월 26일에도 관계는 1번 가졌구요 이때 먼저 가슴 만져달라면서 스킨쉽을
> 먼저 요구해서 가슴을 만져주고 그게 발달이 되어 관계를 가졌습니다.
> 절대로 저는 관계를 가질때 하기싫으면 안한다고말했었습니다.
>
> 3월 22일에는 모텔비를 여자분이 냈고 모텔에서 숙박할때 죽을시켜 먹었는데
> 죽비용도 제가 돈이 없어 여자분이 냈습니다. 제가 3월 22일에서 23일에 쓴돈은
> 제가 청주로 갈때의 버스비와 다시 집으로 돌아올때 버스비밖에없습니다.
>
> 3월 26일에는 제가 모텔비를 내고 기다리고 10분뒤쯤 여자가 들어오고
> 그날 보쌈과 피자값은 다 제가 냈습니다. 보쌈은 모텔에서 시켜먹었고
> 피자는 밖에나갔다가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
>
> 카톡 내용에는 처음만나는 날인 3월 22일부터 다시 만나는 26일 토요일까지
> 꾸준히 카톡을 했었고 제가 잘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다가 3월 28일에
> 카톡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안했고 4월 3일에 제 카톡 상태메세지랑
> 배경이미지를 본거같더니 넌 즐거워 보인다고 나는 되게 힘들게 지내는데 그러면서
> 연락해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하고
> 자기 형부가 경찰인데 제 전화번호 알기때문에 조회하면 불법이지만 다나온다고
> 니가 청주로 올래 아니면 서울로 갈까 이러면서 주소를 부르라기에 4월5일에
> 청주로 간다고했습니다. 근데 너도 많이 괴로워봐야한다면서 주말에 오라고 하였
> 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했고 저는 일단 4월 10일에 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 그여자분이랑 채팅어플에서 만나서 카톡으로 넘어왔는데 말이 잘통하고 그래서
> 급만남으로 채팅한지 하루도안되어서 제가 서울에 사는데 청주로 바로가서
> 처음만났고 모텔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여자분이 자신이 커온 과정
> 이런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자신때문에 엄마가 이혼하고
> 자살한거 같다고 울기도하였었고 제가 토닥여주고 그랬었습니다.
> 그여자분은 자살하고 싶다고 너무 공부만하고 살아왔었다고 그랬었고
> 집안내용을 들으니 더 챙겨주고싶어서 잘 만나고 싶어 한번 나랑 만나보자고했습니다.
> 3월 22일에서 23일에 성관계를 4번정도 하였는데 3번째 까지는 서로 좋게하였습니다.
> 2번째 3번째 할때는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었구요. 처음 관계를 맺을때
> 여자분이 제가 셔츠안에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왔는데 자신이 원피스를 입고와서
> 불편하다고 제가 입고 있는 검은색 반팔티를 벗어서 달라고 남자는 웃통까고있어도
> 괜찮지 않냐면서 말하길래 저는 관계를 맺고 싶은건가 생각하고 제가 원피스를 벗기
> 고 관계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을써서 하지는 않았구요. 여자도 반항하지는
> 않았습니다. 반팔티를 입을때도 제 앞에서 속옷까지 다 벗고 약간씩 가리면서
> 제 검은색 반팔티로 갈아입었고 가슴도 다보였었습니다. 그게 첫 관계할때 상황입니다.
> 중간에 서로 속이 안좋아 여자분이 아구찜을 먹고싶다고했었는데 속안좋은데
> 매운거 먹으면 안된다고 제가 말하여 서로 죽을 모텔에서 시켜먹었고 그날
> 모텔비와 죽을 시켜먹은 비용은 여자분이 다 냈습니다. 여자분 카드로요
> 그리고 모텔에서 식스센스를 같이 보려는데 여자분이 졸려하여 앞부분 도입만 잠깐
> 보다가 잠이 들었고 자다가 깨어 서로 2번째 3번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자분이
> 졸리지 않다고 하여 식스센스를 틀어 다보고 영화를 보는 중간에 제가 안마를 해주었었습니다.
> 식스센스 영화를 다보고 영화 변호인을 또 시청하였는데 저는 중간에 졸려 자다가
> 깨다했습니다.영화를 다보고 나서
> 자고나서 23일 아침즈음에 제가 여자분이 자고있을때 제가 먼저 깨어 여자분에게
> 애무를 좀했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나지금 아픈데 흥분시키고 하려고하냐고 해서
> 기분나빠하길래 관계맺지 않았고 계속 여자분이 몸이 아프대서 걱정하면서 1시까지는
> 퇴실시간이라고 말하면서 같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눈이 맞아 성관계를 맺었
> 고 4번째 할때 아까 하기싫어했는데 제가 억지로는 하기싫다고 말하니깐 여자분이
> 자기가 하고싶다고 하여서 관계를 맺은것이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자기가 아픈데
> 억지로하려고했다고 강간이라고 주장 하는것 같습니다.
>
>
> 그렇게 하고 제가 먼저 모텔을 나왔고 그여자분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서울 집에
> 가고 중간에 계속 카톡했었습니다. 26일 토요일에 제가 보러간다고했고
> 26일에 갈 때 여자분이 보고싶다고 빨리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도
> 안좋고 보자마자 관계를 맺은 것도 별로라고하여 제가 원하면 스킨쉽을 안한다고
> 말했고 여자분이 관계를 안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6일에는
> 제가 모텔을 잡고 여자분이 모텔로 왔고 오자마자 요새 일이 좀있어서 잠도 잘
> 못자고 했다고 씻지도 못했다고하여 모텔오자마자 얼굴보지말고 바로 씻는다고하여
> 씻었습니다.저보고 서울에서 청주로 올때 편한 반바지 챙겨달래서 티셔츠와 반바지
> 를 챙겨갔고 티셔츠와 반바지를 제가 준걸로 갈아입었습니다. 26일에 청주올때
> 그전에 카톡으로 관계맺는게 싫다며 오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했는데
> 여자분이 먼저 스킨쉽을 유도했고 여자분이 관계를 맺자고하여 제가 카톡으로
> 한 약속도있고 관계를 맺음으로해서 우리사이가 안좋아지면 어떡하냐고 물었는데
> 여자분이 하기싫으면 하지마라고 대답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여서
> 관계를 맺었습니다.26일에는 딱한번 관계를 맺었고 27일 새벽 12시 30분쯤 언니한테
> 연락이와서 먼저 가야한다고하여 택시비 2만원을 주고 택시타는데까지 모텔에서
> 같이 손잡고 나와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이후에 또 올수있다고하여 모텔에서
> 혼자 기다리다가 언니랑 그 여자분이 술마시고있다고하여 못온다고하여 서울 집으로
> 다시 왔습니다.
>
> 서울로올라와서도 계속 카톡하였는데 계속 저보고 여자분이 넌 이성으로 느껴
> 지지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은 지금 여유가 없기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지않다고
>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성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었고 보고싶다고
> 했을 이유도 없을거라 생각하여 계속해서 기다린다고하였고 너무 여자분이
> 이성적으로 넌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하고 섹스가 좋지도 않았었다고 하여
> 제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는거같고 여자분이 너무 틱틱거리는거 같아 카톡으로
> 싸웠습니다.싸울때 욕설을 하면서 싸우진 않았지만 싸우다가 그여자분의 나이가
> 36살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27살입니다. 결혼과 이혼도 했었고 그런것들을
>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벙쩌서 있는데 잘지내라고 하길래 연락을
> 안했었습니다. 저도 그여자분한테 이름을 가명으로 알려주고 아직 학생인 신분을
> 속인것도 있었는데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여자분은 제이름을
> 다른이름으로 알고있습니다.
>
> 3월 28일에 연락이 끊기고 갑자기 4월 3일 일요일에 카톡과 문자로 연락이와서
> 제 카톡상태메세지와 배경이미지를 보고 자신은 힘든데 저만 신난거 같다며
>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카톡으로 싸울때 그말이
> 상처가 되었다며 너같은 놈한테 개인사를 이야기를 한게 후회가된다고 제 인생
> 망쳐버리고 싶다고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관계를 하기싫은데
> 억지로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제가 보복하더라도 까닥하면 여자분은 자신이
> 자살하면 된다며 말을했습니다. 여자분의 형부가 경찰이라 연락안받으면 불법인줄
> 알지만 바로 신원조회해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제가 그때
> 카톡으로 상처줘서 미안하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 그여자분과 나눈 카톡은 스크린샷을 모두 찍어 보관중이고 피시카톡으로
> 카톡내용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문자내용도 스크린샷 찍어놨습니다.
> 3월 22일에 서로 같이 모텔에서 커플셀카도 찍었고 제가 속에 입고간 반팔 티셔츠
> 를 여자분이 입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윗옷을 입지않고있고 여자분이
> 저를 안고있고 볼에 뽀뽀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
> 모텔에 전화해보니 청주터미널점 야자 모텔(3월 22일 23일에 있던 모텔)은
> cctv가 1주일밖에 저장을 못한다고 하여 cctv영상은 못구했고
>
> 청주 칸모텔(3월 26일 27일에 있던 모텔)에서는 cctv를 확보해서
> 제가 방잡는 영상과 10~15분뒤에
> 여자분이 따로 모텔로 들어오는 영상을 각자 따로따로 구했고
> 집에 데려다 줄때 같이 손잡고 나가는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 모텔에서는 원본영상을 줄수가없다하여 핸드폰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구했습니다.
> 핸드폰카메라로 촬영을 모텔 지배인님께서 해주셨고 카톡으로 영상을 전송해주셨습니다.
> 증거영상을 받을때 모텔 지배인님이랑 한 이야기를 녹취해놨습니다.
>
> 증거가 될까요?
>
> 아직 고소하지 않았고 4월 10일 일요일에 만나서 이야기 할것 같은데
> 돈을 요구할것 같기도하고 자신의 형부가 경찰이라던데 같이 나올수도
> 있을것 같고 정확히는 무슨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만나서 이야기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지금 제 이름도 가명으로 알고 있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어서
>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서 연락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도 될까요?
>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지우면 카톡내용도 다 날아가고 핸드폰에 있는
> 증거들이 날아갈거 같은데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 전부를 피시에 백업해놨는데
>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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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도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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