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추행 변호사 선임하면 유리한 3가지

작성일 24-1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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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이라고도 불리는 성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 비해 상당히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며, 형량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가해지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추행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문적인 법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 확보 여부, 그리고 행위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법적 쟁점을 파악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엇보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인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 과정에서도 변호사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 기소유예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적 대립이나 신뢰 문제로 인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중재를 통해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수사와 동시에 의뢰인의 평판, 직업, 대인관계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사건이 공론화되면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직장에서의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별도의 보안처분이 가해져 신상정보 등록, 교육기관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나 주변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로펌 감명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삶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