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했는데도 의제강간 고소됐다면

작성일 24-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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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 중 가장 예민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어린 나이에 성범죄를 겪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점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저지른 성범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미성년자 성관계 피의자가 종종 "합의가 있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된 의제강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무엇일까요?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그 관계가 상호 합의에 기반했더라도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상당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등록 의무 부과

<전자발찌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동을 감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 의무화

<교육기관 및 특정 직업 종사 제한>

학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되며,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을 남깁니다. 특히,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은 단순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해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포함하여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진솔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전개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전원 사법시험 출신의 성범죄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검토하여 사건의 경중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