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하철몰카처벌, 신고로 경찰조사 받게 되면

작성일 24-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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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몰카 방지 거울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비교적 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카 범죄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즉 불법촬영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적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하철몰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법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촬영 및 반포 행위뿐 아니라 단순 시청 및 소지 행위까지 폭넓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이전에는 사회적 인식이 가벼웠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철저한 대응이 없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몰카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뺌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어떤 주장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한 뒤에 진술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몰카로 적발이 된다면 휴대폰 등의 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나 소지하고 있는 아청물 등이 적발된다면 상당히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찍은 사진이 적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는 별개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 종사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처벌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저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부터 결과까지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마주하게 된 법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