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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에서 권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준강간 과 같은 범죄는 특정 법적 규정을 따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술자리 성추행과 준강간에 대해 

●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처벌되는지, 그리고 만약 

●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해서 꼭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군중들로 인해 왁자지껄한 술집에서나, 은밀하게 분리된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 장면이 정확히 기록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찍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심신상실' 상태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면 중인 상태, 술에 만취한 상태,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식 혹은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르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행하는 것이기에

그 죗값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피의자 역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하여 혐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반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에서의 권력 관계나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성적 언동이나 신체적 접촉에 그치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사의 권력 관계로 인해 거부할 수 없을 때 더욱 강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주요 특징은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며 부하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의거하여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권력 관계로 인해 거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진 추행은 더욱 중하게 다뤄집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적 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로 인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준강간: 만취 상태에서의 성적 강제 행위

준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강간의 요건을 완화한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만취 상태나 무의식 상태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가 준강간 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여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다뤄집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이를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상실이 성범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강제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피고인의 기억상실이 성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기억상실은 가해자에게 면책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억상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들이 강력하게 존재하면, 이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면, 증거 수집이나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통해 형량을 경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면,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사건의 최종 결과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회식 성추행, 술자리 강제추행 및 만취 성폭행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준강간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와 사건 당시의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