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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 구매와 아청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 및 아청물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성적 자극을 위한 소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란물 구매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구매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에서 정의하는 음란물은 

「형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여기선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매, 혹은 단순 소지 및 시청 행위까지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근래 들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가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청물의 구매, 소지, 유통, 제작 등 모든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며, 그 처벌은 매우 가혹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요.

"아청물 성착취물과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

음란물 및 아청물 관련 법적 처벌은 명확하고 엄격합니다.

음란물 구매 및 소지

아청 음란물 구매 및 소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의미합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 그것을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적 처벌이 더욱 커져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커집니다.

아청물 성착취물 

아청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작, 소지, 유포: 아청물의 제작, 소지, 유포, 수수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 그 구매 행위 자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입 또는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 아청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없고 벌금형이 없는 만큼 유죄판결을 받으면 감옥으로 가게 되며, 사안에 따라 더욱 무겁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지가 아닌, 아청물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청물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란물 및 아청물 성착취물 관련 판례]

실제 사건을 통해 음란물 및 아청물 관련 법적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사건

최근 음란물 소지 및 유포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이 소지한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음란물 구매나 소지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청물 구매 사건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2017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청물의 구매 자체가 성적 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청물의 구매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란물 구매나 아청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백이나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사건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대응

재판을 받을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리적인 변호를 통해 증거 불충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의 자세를 보이거나, 사건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경우, 형량을 경감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음란물 구매와 아청물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그 법적 해석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법률 위반이 인정되면, 그 처벌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란물 구매나 아청물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음란물 구매 및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