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법무부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정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살펴보고, 

현실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이미지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

이 기술은 고도의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어, 

사기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조작된 콘텐츠가 생성되면, 

이는 해당 인물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종종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를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법 제14조의2).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강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영상물을 제작 당시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허위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강화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

무엇보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던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법률이 적용되기에

단순 소지, 구입 또는 시청을 하였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

▼ ^{개정 (편집물 추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초라영물 또는 복제물, 

제 14조의2 제2항(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따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협박죄가 1년 이하, 강요죄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으나,

▼

이제는 협박죄가 3년 이상, 강요죄가 5년 이상으로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제11조의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범죄는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화된 처벌 규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처벌 기준에서 '반포할 목적'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 간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여러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법 개정은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이들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성 착취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앞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필요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조언과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적 지원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 및 성착취물 협박 규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회의 안전과 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개인이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