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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2024년 기준 매일 4.69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15%는 성추행까지도 겪은 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공무원과 대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처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란 

직장 내에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의 예로는 불쾌한 성적 농담, 성적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강제로 신체 접촉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업주나 상급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거부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빛 채용 과정에 있는 구직자 역시 포함됩니다.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 공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 업체 근로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했던 당시에 근로자였다면 이 역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성범죄의 또 다른 성립 요건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업무와 관련성이 넓게 인정된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과정이나 업무 기회를 이용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권한을 악용하거나 업무 수행을 구실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조건형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 

▶ 조건형 성희롱에는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 고용 환경을 형성하거나 업무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 길이나 회식 자리, 야유회 등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 행한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함이 훨씬 크다고 간주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엄격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지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국가 소속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된다면 

공직자의 윤리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직장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연금과 같이 금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 처벌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장 내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 사안에 잘 대처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처분이 무거울 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까지도 동반될 수 있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홀로 대처를 할 경우에 주장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무심코 불리한 발언을 하여 억울한 결과가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서 소문이 퍼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출석하며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일관된 논리 구성, 증거 자료 확보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