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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범죄의 진입 장벽이 낮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써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N번방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아청물’이라고 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강요 행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중범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는 전 세계 어디서든 심각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N번방과 같이 적극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히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아청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범죄행위까지도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년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아청물 시청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더라도 

신상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사회봉사 등의 보안처분이 가해져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행위의 범위 뿐만 아니라 아청물로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인이더라도 교복을 착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청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2D 애니메이션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 대표에게 유죄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보다 아청법이 규정하는 행위와 대상의 범위가 모두 넓기 때문에, 

아청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청하는 것 자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처벌이 이렇게까지 강한 줄은 미처 모르고 

아청물을 소지ㆍ시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청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A씨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던 찰나,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담겨있던 다량의 아청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A씨는 아청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파악한 수사 기관이 의뢰인의 집을 급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와 외장하드까지 뺏긴 채 좌절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공 사례를 보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하고자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태도에 관한 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새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동 좀 봤다고 무슨 감옥을 가냐?’는 생각은 이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 및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청물 소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에는 절대 안일하게 접근하셔서는 안 되며, 

혹시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처벌의 수위가 일반 범죄에 비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