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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포인트 >

♦ 장애인강제추행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제 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범죄 유형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애인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접촉의 경위,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의 사용 여부 등 적용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라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애인 대상 신체 접촉,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체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살펴봐야 하지만,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여러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범행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성립요건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어떠했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장애인강제추행의 처벌 범위와 법적 근거
 

 

장애인강제추행과 관련된 주요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므로, 일반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만으로 사건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

: 법에서 정한 보호·감독 관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처벌 여부 검토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법에서 정한 준강제추행 유형을 다룹니다.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각 조항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조항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행위자의 인식 및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적용 법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법에서 정한 보호·감독 관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라는 지위만으로 가중처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장애인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구체적인 특성입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개인별로 양상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등은 해당 법률 조항의 요건을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자의 장애 인식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해당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장애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는 개별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대화와 행동, 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또는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입니다.

제6조 제4항을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등 해당 조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6항에서는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장애의 판단과 관련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상태는 개인별로 모습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만으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신체적 장애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룬 것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한계가 다르므로, 자료의 종류별로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은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내용만으로 전체 경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상태와 관련해서는 진단서나 장애 관련 자료,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관련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상태와 적용 조항의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당사자들의 관계
-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
- 사건 당시 나눈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 CCTV,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쟁점

 

진술을 준비할 때는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원본을 유지하고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형사처벌 외에 확인해야 할 법적 불이익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제도는 적용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대상 범죄와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 기간, 제출 의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등록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고지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제한 역시 범죄의 종류와 법률상 요건, 대상 기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보호·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도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장상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적용 가능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할 때 달라지는 준비 방향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적용 조항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의 위치와 행동, 대화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에 관한 쟁점이 있다면

행위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해당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별 장애의 특성과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행위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내용이 처분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접촉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대응 방향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적용 조항의 요건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7. Q&A

 

 

Q1.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신체 접촉만으로 장애인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Q2.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장애인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 당시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관계와 대화, 피해자의 상태, 주변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8. 초기 대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실제 행위, 행위자의 인식,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법률 조항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접촉의 경위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죄명이나 한쪽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용 법률과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법무법인 감명의 다양한 수행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