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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1. 딥페이크 사례에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구입·소지·저장·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인지 인식했는지, 구매·시청에 그쳤는지, 제작·유포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3. 딥페이크 사례는 대화방을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한 뒤에도 거래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SNS 광고나 익명 대화방을 통해 이른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뒤,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은 아니니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제작자와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구입·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나 제작자 일당이 검거되면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대화방 참여 이력, 파일 전송기록 등을 토대로 구매자에게도 수사기관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례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됐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조사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규율합니다.

 

 

<구분>	<주요 행위>	<처벌 수위>
편집·합성·가공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반포·판매·제공· 전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 시청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구매·보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즉 제작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의 성격과 구매·저장·시청 여부, 해당 영상물이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단순 시청과 제작·유포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딥페이크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살핍니다.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특정 인물·영상의 제작을 요청했는지, 금전을 주고 완성된 파일을 구매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유포했는지에 따라 죄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자료 ◆

 

1. 판매자와 주고받은 DM·텔레그램·SNS 대화

2. 계좌이체, 가상자산 송금, 상품권 구매 등 대가 지급 내역

3. 파일의 다운로드·저장·전송·삭제 기록

4. 대화방 참여 시점과 탈퇴 시점

5. 특정 피해자 또는 영상 제작을 요구한 정황

6. 제3자에게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게시한 흔적

 

대법원은 최근 허위영상물 소지죄와 관련해, 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하는 행위는 계속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조항 시행 전부터 소지했더라도 그 상태가 시행 후까지 이어졌다면, 시행 후의 소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541 판결]

 

따라서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 문제없다”거나 “대화방을 나갔으니 끝났다”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고, 시청이나 구매의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객관적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사례에서 ‘허위영상물’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서 모든 편집 영상이 자동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문제 되는 허위영상물은 다음 요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일 것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됐을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

- 편집물·복제물을 구입·소지·저장·시청하거나 반포한 사실이 있을 것

 

가령 실제 인물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해당 인물이 연예인인지 일반인인지와 무관하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광고에서 ‘딥페이크’, ‘합성’, ‘AI 제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구매자가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서 제작·유포 여부, 영리성, 피해자 수, 반복성에 따라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가능성

○ 공무원·교원·군인·의료인 등의 징계 또는 신분상 불이익

○ 회사 내부 징계 및 채용·재취업상 불이익

○ 압수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의 포렌식·몰수 문제

 

특히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과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례에서 단순 시청 혐의라고 단정하고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 실제 판결 사례: 징역형 외 취업제한·몰수까지 함께 문제 된 경우

 

● 범죄 사실: 허위영상물 반포·소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불법촬영물 반포 등 여러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된 사안

● 선고: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몰수

[제주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고합8, 2025고합105(병합) 판결]

 

 

5. 딥페이크 혐의 대응 전략

 

①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실제 구매·저장·시청 사실이 없고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것에 그쳤다면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대화의 일부가 아닌 전체 흐름과 전후 맥락을 보존합니다.

- 결제·송금 내역의 실제 목적과 파일 전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 휴대전화·PC에서 파일이 발견됐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합니다.

 

대화와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타인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구입 또는 시청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 시청과 제작·유포·판매 관여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제작·유포·재전송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추가 소지 영상물의 존재 여부와 삭제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합니다.

- 초범 여부, 범행 횟수, 구매 이후 추가 시청·유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6. 딥페이크 사례 관련 Q&A

 

Q1. 영상은 구매했지만 다음 날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대화방 탈퇴만으로 구매·시청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내역, 파일 전송기록,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실제 구입·저장·시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관여 범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Q3.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도 피해자 동의가 문제 되나요?

A3.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허위영상물에 이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영상이라면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음주 후 SNS를 하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자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판매 광고에 접촉했습니다.

판매자가 보안이 철저하다고 말하자 안일하게 생각해 음란물을 유료 구매해 시청했고, 다음 날 대화방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딥페이크 제작·판매자 일당이 검거되면서 구매 내역이 확보됐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벌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거래내역과 영상 종류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연예인들이어서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시청 외에 제작·유포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 스스로 대화방을 탈퇴한 점,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와 반성 자료를 갖춰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단순 열람·시청 외에 제작·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엄벌 기조가 강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관여 범위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법원의 유죄판결 없이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8.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례는 판매자나 제작자가 검거된 뒤 구매자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대화·거래·전송 내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관여 범위를 잘못 진술하면 제작·유포 관여 의심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계정과 대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실제 구매·시청·저장 여부와 제작·유포 관여 여부를 먼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 분석과 수사 대응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현재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감명의 더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