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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1. 성추행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위 장소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3.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직장 동료와의 갈등,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접촉 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이 주요 증거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의 방법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까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경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존 판단 기준을 변경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등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신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