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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1. 의료인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진료 과정의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설명 여부·접촉의 방법과 범위·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혐의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예약기록·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훼손 없이 확보하고,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특성상 환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장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접촉, 환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의료기관 내 위력관계를 이용한 추행 등이 문제 되면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성범죄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곧 의료인의 직업 존속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료행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와 그 방법이 통상적인 진료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의료인성범죄에는 어떤 혐의가 문제 될까요?

 

의료인성범죄는 법률상 하나의 죄명은 아닙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보호자·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문제 되는 혐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판단 내용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는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했는지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진료 목적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진료 관계에서의 신체접촉은 그 자체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설명과 무관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의료인성범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인성범죄 적발 시 면허 박탈 위험은 언제 현실화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또는 입건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면허 문제가 매우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로 규정합니다.

범행 시점과 부칙 적용을 별도로 살펴야 하나,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넘는 형이 문제 되는 순간, 단지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 유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법 제66조의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가능성, 소속 의료기관의 인사·징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모든 성범죄 사건에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죄명·선고 내용·법원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로 본 의료인성범죄의 법리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피고인은 실제 한의사였고,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과정의 신체접촉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 접촉 부위의 위치와 특성

●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단·치료의 필요성 및 긴급성

● 접촉과 진단·치료 효과 사이의 관련성

● 해당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진료방법인지

● 시술 방법이 상당했는지

● 민감한 부위 접촉 전 설명과 동의를 구했는지

● 장소, 동석 간호사 여부 등 당시 객관적 상황

 

이 사건에서는 치골 부위를 촉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음부에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감 부위를 진료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환자에게 접촉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해당 진료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즉 의료인성범죄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진료상 필요하고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진료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진료행위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상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해당 부위 접촉이 진단·치료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 필요한 경우라도 접촉의 방법과 시간이 통상적인 진료 범위였는지

- 진료 전후 설명, 진료기록, 동석자 또는 보조인력의 존재 여부

- 접촉 당시 환자의 반응과 이후 항의·신고·대화 내용

- CCTV, 예약기록, 출입기록, 문자·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반대로 환자의 소극적 반응이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공간의 폐쇄성,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정보·권한 격차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의료인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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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한다면 진료기록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진료의 목적, 순서, 필요한 검사와 접촉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진료기록, 예약기록, 결제내역, CCTV 보존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동석한 간호인력·보호자 등 참고인의 존재와 객관적 진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진료였다”는 결론보다, 왜 해당 접촉이 필요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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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 시도가 압박 또는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혐의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인이나 번복을 피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합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 성인지 교육, 재범방지 교육,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합니다.

-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가능성과 행정처분, 향후 재교부 제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6. 의료인성범죄 관련 Q&A

 

Q1. 환자가 먼저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접촉이 진료상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정 진료를 위한 동의가 모든 접촉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2. 의료인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나요?

 

A2. 벌금형만으로 의료법 제8조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죄명과 처분 사유에 따라 자격정지, 내부 징계, 취업상 제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면허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3. 집행유예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3.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문제 되며,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에게 집행유예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면허 유지와 직결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7. 초기 대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의료인성범죄 사건은 진료기록 한 줄, CCTV의 일부 장면, 환자와의 메시지 하나가 형사책임과 면허 문제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인성범죄 적발 시에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면허 박탈 위험, 자격정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상 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현장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면허 관련 행정 리스크를 함께 다뤄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현재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 의료인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감명의 더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