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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정보 통신망,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검색 키만 누르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눈앞에 띄워주는 현재의 인터넷은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입니다.

반면에 이와 함께 개인정보침해, 사생활 유출 등의 문제도 심각한 사안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애플리케이션만 깔아도, 혹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보들은 어딘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정보를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유출된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무섭지만, 

만약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숫자가 아닌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한 사진 혹은 영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믿었던 사람과의 사적인 행위가 담긴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사진은 화장실, 수영장, 찜질방과 같은 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마트, 길거리에서 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상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불법 촬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 봅시다. 

촬영 상대방은 심지어 긴 옷을 입고 있었고, 수영장이나 찜질방처럼 탈의한 것도 아니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죄의 처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버닝썬, N번방 등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며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5월 법령의 개정으로 처벌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경우 

신상 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사진을 촬영하다 걸려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의 사진을, 어떤 경위에서 촬영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더라도 ①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②변호사와 의논하여 전문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③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신고의 접수부터 처분이 나올 때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죄질이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불상사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날씨는 매우 뜨겁습니다. 

짧은 반팔이나 민소매, 반바지를 입지 않고는 걸어 다니기도 힘든 날씨에 많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영장이나 풀 파티의 인기도 가장 많을 시기,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천에서 몇 만 명의 사람들이 수영장을 찾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놀러 와 들뜬 마음으로 주변 사진을 찍던 중 불법 촬영을 의심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연락을 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혐의를 부인 하자니 처벌이 가중될 것 같고, 인정 하자니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수영장의 풍경을 찍었을 뿐이더라도,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빠르게 준비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정성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을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아 벌금형과 보안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은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처벌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혹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무엇보다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전문팀을 두어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경우에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불법촬영죄 문제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