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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 CCTV·메신저·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성범죄 경찰조사,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면 ‘경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전후 행동, CCTV,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처음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질문의 취지와 자신의 답변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판례로 살펴보는 성범죄 사건의 진술 판단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검토 없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의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반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피해자의 특정한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증명력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장소와 시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인 증거관계 속에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 사건 전체의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관련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그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특정 진술 한 부분만 떼어내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확보된 CCTV나 메시지 기록 등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후 조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며,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피의자의 대응전략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사건 전후의 동선과 당시 상황 확인

 

ⓑ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CCTV,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검토

 

ⓒ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 확인

└ 진술 내용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 사이의 차이 검토

 

ⓓ 경찰조사 진술 준비

└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

 

특히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행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 사건의 발생 과정과 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 가능한 조치 검토

 

ⓒ 재범 방지 및 개선 노력

└ 상담·교육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노력

 

ⓓ 양형자료 준비

└ 반성 정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는 자료 검토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 방식과 시점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주요 성범죄 유형별 경찰조사, 무엇을 확인할까?

 

강제추행 경찰조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 당시 상황 등이 주요하게 확인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

-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

-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 및 동선

- CCTV나 목격자 진술의 존재 여부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 등 의사소통 내용

- 피의자가 주장하는 행위의 의도와 사건 당시 상황

 

 

 

준강간 경찰조사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

- 사건 전후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의 의식·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

- 술자리부터 사건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

- CCTV 및 동행자 등 목격자 진술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내용

- 사건 이후 양측의 행동과 연락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경찰조사

카촬죄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경위, 촬영물의 존재 및 전송 여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

- 어떤 기기를 이용해 촬영했는지

- 촬영 대상과 촬영 부위가 무엇인지

- 촬영 당시 장소와 상황

-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

- 촬영물을 저장·전송·게시했는지 여부

- 관련 파일이나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6. 성범죄 경찰조사 관련 FAQ

 

Q1.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Q2.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관계, 적용 법조항, 피의자의 진술 방향 등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보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확보된 증거는 이후 수사와 재판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감명의 더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