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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1. 만원버스성추행은 단순한 우연한 접촉과 달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버스가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시간·반복성·이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CCTV, 블랙박스, 교통카드 이용내역, 목격자 진술 등 초기 증거가 중요한 만큼, 신고를 받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는 승객 간 간격이 좁고 차량의 급정거·급출발도 잦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거나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이른바 만원버스성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피할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처벌되는지,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만원버스성추행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요?

 

만원버스성추행은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판례 예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또한 판례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그 순간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버스가 붐볐다면 성추행 혐의도 무조건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혼잡한 버스라는 사정은 접촉의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일 뿐, 혐의 인정의 결론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람이 많았다는 설명뿐 아니라 당시 버스의 혼잡도, 차량 움직임,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시간, 반복 여부, 승객의 이동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급정거로 인한 일시적 접촉인지, 상대방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가 접촉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주로 살펴보는 기준 >

 

확인 항목	구체적 판단 내용
접촉 부위와 방법	팔 어깨 등 불가피한 접촉인지,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에 대한 접촉인지
접촉 시간과 반복성	순간적인 접촉인지,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이동 경위	차량 움직임에 따른 것인지, 특정 승객을 따라 이동한 것인지
주변 정황	피해자의 회피 행동, 항의, 목격자의 인식, 다른 승객의 위치
객관적 자료	버스 내부 CCTV, 블랙박스, 교통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3. 만원버스성추행 사건에서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 예시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버스 안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밀착하거나, 피해자가 이동·회피한 뒤에도 가까이 다가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원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뿐 아니라 ‘왜 그 접촉이 발생했고, 이를 피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CCTV와 목격자 진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버스 내부 CCTV는 당시 승객 배치와 차량 움직임,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화질이나 촬영 각도상 접촉 부위까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CCTV만 떼어 보지 않고 다음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버스 승·하차 시각과 교통카드 이용내역

○ 버스 내부 및 정류장 CCTV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피의자·목격자의 최초 진술

○ 항의, 신고, 자리 이동 등 사건 직후의 정황

 

특히 영상이 보존되는 기간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영상 확보 가능 여부와 당시 동선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만원버스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그 접촉이 생긴 구체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스의 혼잡도나 급정거 여부, 자신의 탑승 위치와 이동 경로, 피해자와의 거리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지 않기

-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기

- 최초 경찰 조사 전 CCTV·동선·기존 진술을 점검하기

- “사람이 많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연결하기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 또는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형사처벌 외에 고려해야 할 현실적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벼운 사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직장 생활이나 취업에도 실질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바탕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7. 만원버스성추행 관련 Q&A

 

Q1. 사람이 너무 많아 피할 수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A1. 혼잡한 상황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시간·반복 여부와 차량 움직임, 이동 경위 등 전체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즉시 항의나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경위와 사건 전후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혐의없음인가요?

A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이동 경위 등 다른 증거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영상이 불명확하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8.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혼잡한 버스에 탑승한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계기로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유야무야 넘어간 줄 알았으나,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단은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검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상대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복(레깅스)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대응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9.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만원버스성추행 사건은 혼잡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진술과 영상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는 일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접촉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만원버스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이라면, 초기 영상 확보와 진술 정리가 중요한 만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