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착취물을 촬영하려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이를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황을 틈타 아청법과 그 처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유언비어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범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이 아청법 위반에 속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

심지어 아청법위반은 대부분의 사안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뤄진 사건이 많아 가볍게 생각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청법, 즉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성범죄의 경우 대응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3,000건 이상의 성범죄·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으로, 특히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성범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이처럼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수되지 않아 완력으로 제압되기 쉬운 대상이며, 또한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범죄를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극심하게 발생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우리 법에서는 범죄에 취약층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년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주요 처벌 규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은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1항)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하고,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 아청법 위반의 사실이 없었거나 아청법 위반에 이르는 정황상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을 제공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건을 종식하는 방법이자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우선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죄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여기에 더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의 여지가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와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더욱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상황에 맞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한 사건 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해도 다양한 양형 자료의 수집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혐의가 부여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의 범죄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처분의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으로,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변호시스템을 통해서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팀 변호사 전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8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담당한 성범죄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건에 온전히 쏟아내고자, 형사전문변호사와 실무진 그리고 의뢰인까지 직접 참석하는 온라인회의룸을 개설합니다. 선임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on-line)으로 상담에 “연속성”, “계속성”을 구현하고, 수시로 쌓여가는 정보와 논의과정은 압도적 정보 우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사건의 진행현황을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개인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거리와 편의상의 이유만으로 가까운 지역 변호사만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변호사가 경찰, 검찰, 법원과의 인맥으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그 사건에 대하여 가장 경험이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다년간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전국 각지의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외 의뢰인분들과의 상담과 소통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다양한 아청법 관련 사건을 불송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연과 유사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보시고,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부닥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