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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 중 발생한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도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동시에 학교에 학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생에게는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칙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수업이나 활동에 제한이 생기거나 졸업과 취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와 학교조사는 어떻게 다른지, 학교에서 먼저 한 진술이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형사절차와 학내 징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 사이에서 주로 문제되는 성범죄 유형

대학생 사이에서는 MT나 동아리 활동, 술자리, 교제 과정 등에서 여러 유형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성관계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이나 친구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SNS나 단체채팅방 등에 전송·공유한 행위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형사절차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경찰조사와 학교 조사는 별개의 절차일까요?

경찰의 형사수사와 대학의 내부 조사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따라서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학교의 징계 결과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가 서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무관한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학마다 학칙과 사건 처리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사건에도 문제가 될까요?

학교에서 억울한 부분을 빨리 해명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문의 경위서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고 설명했다가 경찰에서는 B라고 진술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조사라고 해서 형사사건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형사절차와 학내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같은 학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상대방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사건 이후에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는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어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합의가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교와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한 후 접촉 방법과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대응이 달라집니다

1.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CCTV,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검토합니다.

-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와 경찰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행위가 있었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와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 이처럼 어느 경우든 경찰조사와 학교조사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일관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학생 성범죄 관련 Q&A

Q.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 징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형사절차와 학교의 징계절차는 각각 별도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학교에서 먼저 조사받았는데 경찰조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진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인 같은 학교 학생에게 사과하면 학교 징계에 도움이 될까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나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성공사례

▶ 클릭 시 실제 사례로 이동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및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8. 대학생 성범죄는 형사사건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와 학교 내부의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절차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지만,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조사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후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학내 징계절차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감명의 더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