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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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몰카죄나 도촬죄 등으로 불리는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바리맨등으로 불리는 공연음란죄까지 수많은 종류의 성 관련 범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나뉠 수 있고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법, 아청법 등으로 분류해서 처벌하기도 하므로 어떤 혐의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처벌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 ①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②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③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에 따라 정교하고 신속한 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3,000건 이상의 성범죄·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으로, 특히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성범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①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접촉의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없는 부위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②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지하철의 붐비는 전동차 안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접촉의 의도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제3자나 가방 등이 상대방의 몸에 닿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수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해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바, 판례는 클로즈업 하지 않은 채 전신 뒷모습을 찍은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④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이 있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와 목격자 주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정신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성관계 후 상대방과 나눈 통화, 문자, 카톡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하고,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거나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강간죄, 준강간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① 성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요? 우리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것과 같이,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형사사건 중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으로, 수천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팀 변호사 전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담당한 변호사들이고,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경험과 실적은 홈페이지의 수행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감명은 구성원들의 최상의 역량을 사건에 온전히 쏟아내고자, 선임과 동시에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개설합니다. 선임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on-line) 상으로 상담에 “연속성”, “계속성”을 구현하고, 수시로 쌓여가는 정보와 논의과정은 압도적 정보 우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모델인 것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개인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거리와 편의상의 이유만으로 가까운 지역 변호사만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변호사가 경찰, 검찰, 법원과의 인맥으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그 사건에 대하여 가장 경험이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다년간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전국 각지의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외 의뢰인분들과의 상담과 소통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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