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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혹시 처음 한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다 보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면서 “내가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초 진술의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처음 한 진술과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와 진술조서 확인 방법, 

진술 내용이 달라졌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사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을 이후 추가 조사나 검찰 단계, 재판 과정에서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다”와 같이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경우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는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반드시 답변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음주가 있었거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난 경우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기억과 추측을 구분할 것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임의로 상황을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가능한 사실과 구분할 것

휴대전화 기록이나 메시지, CCTV 등으로 확인한 사실과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섞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확인할 것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실제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질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식의 추측성 답변이 이후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어떻게 조서로 작성될까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형태로 작성됩니다.

문제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한 말과 조서에 기록된 문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정리된 표현을 발견할 수 있고, 일부 내용이 빠져 있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뒤 바로 서명하거나 날인하기보다는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과 내용이 달라지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사 당시 긴장하거나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가 있으며,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면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변경되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한 부분만 바꾸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과 같은 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 진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기존 진술을 무작정 뒤집기보다 어떤 부분을 왜 바로잡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① 잘못 진술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해 잘못 답한 것인지, 질문을 오해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합니다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이동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변경 이유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정정하거나 진술서·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존 진술과 달라진 이유까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게 바로잡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 대응 방향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인 억울함보다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명하는 방식보다는 사건 발생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변화보다 그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 관련 Q&A

Q. 경찰조사에서 긴장해서 잘못 말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번복보다 잘못된 부분과 수정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서에 서명한 뒤에도 정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추가 조사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판단되나요?

A. 진술거부권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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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초기 진술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 말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곧 올바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 CCTV, 주변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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