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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떨까요?"

최근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은 오래전에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자료나 대화방 활동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조사 등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제작·공유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영상물 제작·공유란 무엇인가

허위영상물 제작·공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수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경우,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의 SNS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한 경우,

전 연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경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재전송한 경우 등이 모두 수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받은 영상을 전달했을 뿐이다",

"장난으로 친구들과 공유한 것뿐이다", "유명 연예인 사진이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제작 여부뿐 아니라 저장, 게시, 전송, 공유 과정 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허위영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 행위뿐 아니라 반포·전송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허위영상물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IP 기록, 가입 정보, 대화 내역, 파일 전송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이용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은 익명이라 추적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계정 정보, 접속기록, 결제정보, 타 플랫폼 연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용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인지, 저장인지, 재전송인지, 직접 제작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 확보된 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히 현재 저장된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된 파일 복원 여부, 메신저 대화 내용, 클라우드 저장 기록, 다운로드 이력, 전송 기록, 검색 기록 등이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성급한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영장 범위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 포렌식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불이익 

허위영상물 제작·공유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5.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의 대응 전략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방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유포 범위, 삭제 조치 여부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반대로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특정한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정 공동 사용 문제, 기기 사용자 특정 문제, 단순 열람과 공유의 구별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입증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6. 허위영상물 제작 및 공유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는?

Q.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 열람, 저장, 다운로드, 공유 여부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영상을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압수수색이 오면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적법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허위영상물제작범죄 실제 대응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SNS를 통해 전달받은 여성의 합성 사진을 장난으로 자신의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와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게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범인 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었던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모욕 혐의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8.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제작·공유 사안은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다면 성급하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의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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