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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사건은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변호인이 다투기 어려워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진행하다 강제추행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억울하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했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강제추행 약식기소를 받게 된 경우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이며,

재판으로 넘어가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계 판사가 판단하여 정식재판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기간은 약식명령 청구 이후 14일 이내 그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강제추행 약식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또한, 10년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한다고 벌금형이 다른 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나 벌금의 액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2% 이하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를 하였고,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 재판에서 특별한 증거자료 등을 새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 이후 선고기일이 잡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강제추행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투는 사건인 경우라,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인정하는 사건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판기일에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선고기일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 형종의 변화는 없어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는 일은 없으며, 벌금형 혹은 무죄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시 항소심을 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은 우선 법원 사건번호 확인 후 기록복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해주게 되는데, 지정된 기일에 법원 열람복사실에 가서 사건기록을 복사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 등을 확인하여

무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무혐의가 힘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사건기록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자신의 의견을 변호인에게 전달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은 없으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반성문 탄원서 등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같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기록이나 벌금이 나오지 않지만,

기소유예와 달리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를 목표로 하기 보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재판에서 진행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에서는,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약식기소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최선의 방향으로 조언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