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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대화만 주고받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수사 특례 규정까지 신설하였으나,

지금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게 필요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죄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루밍이란 개념은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나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의 사전단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논문에서는 그루밍의 개념을

‘가해자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성적 학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폭로를 막으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인에 비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하는 범죄에서 그루밍이란 개념은 빠질 수 없습니다.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너는 아동 성범죄에 이르는 그루밍의 6단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 피해자 고르기

2단계 : 피해자의 신뢰 얻기

3단계 : 욕구 충족시켜주기

4단계 : 아동 고립시키기

5단계 :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6단계 : 통제 유지하기

위와 같이 1~5단계를 거치며 그루밍 행위를 통해 6단계 이후부터 범죄행위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단계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히 그루밍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그래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대화 등’의 입법을 통해

미성년자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위중함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성년자 성착취 피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변호하지만,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그런 진술을 사법기관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변명은 가중처벌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의 입장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죄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확신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메시지 내용이나 미성년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광고 글 혹은 프로필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 진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중형이 예상되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률이 20%도 되지 않아 첫 조사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당사자나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와도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단 하나의 글에 담기는 불가능합니다.

본 범죄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상담센터는 다양한 미성년자 성착취범죄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