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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장난처럼 툭 친 건데, 이게 성추행인가요?”

“사진 찍다 실수로 손이 닿은 것 같은데, 고의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흔들려 밀린 건데, 경찰서까지 가야 할 일인가요?”

일상 속 가벼운 신체 접촉이 ‘엉덩이성추행’으로 해석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자리나 대중교통, 다소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 피해자의 불쾌감이나 의심으로 이어지면,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글에서는 엉덩이성추행이 법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지, 또 신고를 당했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피의자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지를 설명드립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강도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의사를 거스르는 접촉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도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행’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행위자가 어떤 신체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예컨대, 술자리·지하철 등 우연성과 고의성이 겹쳐질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호소하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느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엉덩이 부위는 판례와 학계에서 ‘성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신체부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손을 대거나 스치기만 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행위자가 “실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체 정황을 통해 성적 의도가 ‘추정’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비의도적인 접촉이더라도,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으로 인해

성적 동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기소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정성 있는 감정 진술을 제시하는 경우, 피의자의 ‘우발적 실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엉덩이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신체접촉으로서,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강제추행죄로 비화되는 엉덩이 접촉 사례는 일상적 상황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볍게 여겼던 신체 접촉이 사후적으로 문제화되며,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엉덩이에 손을 올린 경우:

이와 같은 접촉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특유의 이완된 분위기 속 행위라 하더라도, 사후 피해자의 감정이 추행으로 해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지하철, 버스, 계단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때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접촉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고의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고의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중 허리 아래로 손이 닿은 경우:

단체사진이나 기념촬영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는 일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접촉이 촬영 도중 짧은 시간 발생했다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면 강제추행 판단의 여지가 생깁니다.

◆ 음주 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밀착하거나 만진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 상대방과의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면, 행위는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석에서 스킨십이 어느 정도 용인되던 분위기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지인 간 사적인 자리에서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이 용인되는 분위기였더라도,

구체적 접촉 순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후적으로 추행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분위기나 이전 관계는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접촉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심이 됩니다.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변명은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이러한 해명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엉덩이라는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표적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 골목 등 상대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성적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피의자의 해명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소한 장난’이라 생각한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 따라 실형으로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로 해명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엉덩이성추행 사건은 대체로 CCTV 영상, 사진, 녹음 등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성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먼저 검토하며, 이에 대응해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사건 설명이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음주 여부, 주변인의 목격 진술, 사건 현장의 공간 구조 등 다양한 정황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평소 성향이나 사건 직후의 대응 방식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에게 ‘미안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나,

문제 제기 직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 태도는 사후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 또는 책임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법적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억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반박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모순점, 주변 상황을 입증할 영상, 목겨자, GPS 등 객관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진술은 정서적 표현보다 논리성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추상적 방어보다는 구체적 정황 기반 논박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더라도 무리하게 수사기관과 대면하거나, 자의적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진술 조율이 필요합니다.

◆ 일부 인정하거나 접촉은 있었던 경우: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성적 의도가 없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당시 태도를 반영한 정황 중심 해명이 요구됩니다.

자칫 잘못 인정하거나 사과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성적 의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진술과 문서는 변호인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히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하는 경우:

빠른 인정은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성인식 개선 교육 수강, 반성문 제출 등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선 전과 ,사회적 지위, 직업, 범행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론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엉덩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 중 상당수는 “억울하다.”,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심리로 인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에서는 사건 초기의 대응 태도와 방어 전략이 추후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과 사회적 파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자료의 확보, 수사기관과의 진술방식,

혐의 전면 부인 혹은 일부 시인의 선택 등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될 경우 방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억울하다는 감정표현이 아닌,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신체적 거리,

당시의 구체적 분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갖춘 진술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엉덩이 부위에 대한 접촉은 단순 실수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우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법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방어의 출발점이며, 지체없는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