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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야 곤잘레스는 2010년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자신이 연금을 체납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1998년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곤잘레스는 해당 보도가 비록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에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검색엔진 측에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검색엔진 회사는 그 기사의 내용 자체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 사법재판소는 결국 2014년 곤잘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소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잊힐 권리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하여 

이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정보는 그 복제와 전송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한 번 유포되면 통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므로, 

‘잊힐 권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글에서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처벌 기준, 그리고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길거리, 대중교통 등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형

불법촬영물은 길거리나 지하철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길거리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개인적 개성이나 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자발적 노출한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이 함부로 촬영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탈의실, 화장실 등 민감하고 출입이 제한된 사적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

탈의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불법으로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다른 촬영물보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사생활 침해 수준도 심각하여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법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성관계 불법촬영물 및 리벤지 포르노

성관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특히,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 직업적 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며,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등 전문가를 통해도 온라인상에서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며, 이를 유포하거나 소지, 단순히 시청하는 경우에도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1. ‘유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유의해야 할 점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전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보통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불법촬영물 유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스크랩하거나, 

'좋아요', '리트윗' 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는 것도 유포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채팅방에서 지인들끼리 보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전송하고 서로 공유한다면 이 또한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불법촬영물에 공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고,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계정을 잠그거나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포 행위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소지’나 ‘시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동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에는 단순히 소지하여 감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스트리밍 방식의 영상 열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전송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사용자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만 하더라도, 

해당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나 일시저장 파일(캐시 파일 등)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되는 구조의 메신저라면 ‘저장’ 또는 ‘소지’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텔레그램 박사방의 단순시청자인 A씨에게 법원이 ‘소지’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대화방에 올라온 이미지나 동영상을 본 경우 캐시 파일로 저장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 판결도 임시 파일(캐시 파일) 저장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통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지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상, 단순한 클릭 한 번이 법률상 처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의 유포·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기타 문제될 수 있는 다른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그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므로 불법촬영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알아본 지인들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구입하거나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보는 것’이나 ‘잠깐 저장했다 지운 것’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해당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과거 기록까지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해 전문 분석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삭제된 영상이나 이미지, 메시지 내용, 접속 기록 등을 복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삭제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포렌식 장비는 백그라운드 데이터 및 캐시, 로그파일 등 숨겨진 정보를 추출하여 범죄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유포물을 열람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했던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통신사 기록이나 IP 추적을 병행하여 유포 경로, 접속 위치, 영상 업로드 시각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단순 시청자’인지 ‘유포 가담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다크웹과 같은 폐쇄형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 당국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로그기록에 의해 수년 전의 행위까지 역추적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률적 반박, 소지·시청·유포에 대한 고의성 또는 범의의 부재에 대한 설명, 피의자의 과거 이력, 정황, 

사후 조치 등에 기반한 정상참작 요소 주장 등 다층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결국,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를 받았을 경우, 단순한 해명이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적 방어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