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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은 언제든 형사사건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들의 사례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해고,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민의 제보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의자의 삶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명확한 처벌 대상이며, 

생각보다 다양한 혐의나 복잡한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지하철성추행 혐의의 구성요건 및 형량과 대처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경찰은 

“피고인이 다리를 약간 구부려 자신의 성기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것을 보고 의도적인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정작 피해자는 “당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그것은 출퇴근 시간에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고 

불쾌할 정도의 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성추행범이 있다는 말을 경찰이 해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였는지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에 보다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의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과 무관하게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법리와는 별개로,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관련 진술은 피고인의 양형은 물론 죄책 유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현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밀착하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경우, 의도성이 발각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우연히 스쳤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영상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경우, 혐의를 벗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주변 제3자의 신고 및 진술로도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와 같은 외형적 강제력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저항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거나 신체를 억누르는 행위,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추행한 상황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가중처벌 요소 및 보안처분

동일한 혐의로 이미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 또는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단순한 밀착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해온 정황이 확인되어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죄질이 중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 낙인이 새겨질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만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경우,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추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물증 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대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특히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강할 경우, 실제보다 더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표출하다 수사 흐름을 그르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감정적인 대응을 이용하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불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사 동석이 가능한 변호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이 조사를 동행하게 되면, 조사 초기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작성된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로 결정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조차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감정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합의 제안을 하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금 조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짓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향후 수년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해낼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