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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성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법적·윤리적 감수성이 더욱 고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성추행 처벌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해 세분화하여 처벌하는 등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대법원은 최근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성추행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본 칼럼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과거 판례의 경우 일관되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협박)”의 기준으로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안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이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의식하여 사법부에서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대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본인의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초래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령에서 각 상이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불법적 추행 행위를 통칭하므로 생각보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본 칼럼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들의 유형 및 구성요건과 성추행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쟁점들을 다뤄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을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추행행위가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넓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약칭 “공밀추”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인 만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바, 그 의도가 성적 목적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상하관계, 의료인과 환자 등의 보호, 감독 관계에서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경우 해당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보호, 감독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신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례법인 성폭력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며, 

이때는 벌금형도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호 간 합의 하에 성적 접촉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추행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재범방지 및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고지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회적으로 크나큰 낙인이 새겨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렬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취업한 경우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 등 특정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을 상대해오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는 대개 성추행 혐의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며 우발적이었으므로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폭넓게, 그리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다고 해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양질의 양형자료들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다가 실형을 받게 되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고 사회적 낙인이 새겨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처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만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발언은 추후에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낮게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행위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가 잦고, 이러한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여 많은 피의자들이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수사경험이 많은 노련한 수사관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동석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여 불리하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에 따라 대등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반성 및 사과의 태도를 전달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합의 과정을 조율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다방면의 경험으로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어긋나게 되면 최근 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경향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 기소 여부 자체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칼럼은 성추행과 관련된 처벌 기준 및 형량을 위주로 다뤄보았는데요. 

성추행 처벌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