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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즉 공밀추 혐의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それでもボクはやってない, 2007) 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주인공이 붐비는 전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출퇴근 시간처럼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이어져 공밀추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공밀추' 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공밀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 판결 경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

객관적 증거(예: CCTV, 목격자 진술)가 있는지 여부

사례 1: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발생한 오해

A씨는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여성은 이를 성추행으로 오해해 신고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CCTV 분석 및 지하철 내 혼잡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2: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무죄 판결

B씨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여러 번 접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해자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증언을 번복하였고, 

변호인은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및 대응 준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도 무작정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현장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

지하철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었던 승객 중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체 접촉이 본인의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무죄로 판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④ 신체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증명

공밀추는 출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나, 

다른 외부 요인(지하철 급정거 등)으로 인해 접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화 '나는 그래도 하지 않았어'는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를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유죄로 몰아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는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즉시 변호사 선임 및 초기 대응 준비 

▶ CCTV, 목격자 확보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

▶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

억울한 혐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