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강간죄’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는 법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각종 법 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01. 사례 성공사례보기

군대에서 제대한 A(23·남) 씨는 홍대의 한 술집에서 대학교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자들끼리 있던 A 씨는 마침 옆 좌석에 앉아있던 B(22·여) 씨의 무리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B 씨가 마음에 들었고 B 씨도 A 씨에게 호감을 보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술자리 이후에도 A 씨와 B 씨는 계속 연락을 했고 2016. 2. 14 홍대의 한 술집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18:00경부터 가졌던 술자리는 21:00경에나 끝이 났고 B 씨는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A 씨는 그런 B 씨를 데리고 주변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B 씨는 계속 반항을 했지만 A 씨는 그런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B 씨는 술에서 깬 뒤 A 씨를 준강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초범이었으며 별다른 전과기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02.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 조항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간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 하고 있으므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심신상실’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 니다. 즉, 의식이 없어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있습니다. 본 조의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말 그대로 육체적인 힘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목사님과 신도와 같이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간음’이란 이성 간의 성교행위를 말합니다. 즉, 간음이란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 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본 조의 ‘간음’에 해당합니다. 또한, B의 술에 취한 상태는 본 조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280 사건)
2014. 4. 7. 19:50경 C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술집에서 D(28·여)를 비롯한 ‘맛있는 ☆☆’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C는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D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D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D는 2014. 4. 7. 23:00경 수원시에 있는 모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D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법원은 C에게 준강간혐의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징역 5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03. 감명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는 달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경우는 술에 만취한 상태이며, 실제로 이 경우가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하는 준강간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이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엔 더욱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범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명에서는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분들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의 전 상황,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등을 철저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죄로 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