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힘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꼭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와 추행 행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예로는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슴 등)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 씨가 B 씨를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와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사건)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