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01. 사례 성공사례보기

A(47·남) 씨는 새로 들어온 부하 직원 B(26·여) 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곤 했습니다. B는 이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지만, A는 계속해서 B의 허리, 어깨, 허벅지 등의 신체에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 10. 21:00경, A는 야근을 하고 있던 B 씨의 등 뒤로 가서는 B 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아침 07:00경, A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A는 이전 직장에서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전과기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02.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본 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본 조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이 무형적인지 유형적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는 ‘위력’과 ‘추행’은 별개 로 성립될 때 이외에도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부하 직원인 B에게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사건)
법원은 유치원 원장 C가 그 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들이거나 채용 예정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업무차 C의 집 앞에 온 피해자를 오른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자기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쥐고 주무르고, 전화기 전달을 빙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닿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행위는 모두 C가 위력을 행사하여서 한 것으로 20대 초, 중반에 이른 젊은 미혼의 유치원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또한 그 행위가 C에게 고용되어 있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 판단하여 C에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초범이라면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A는 재범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3. 감명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회사생활 및 승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명에서는 사건 당시의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추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와 재판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