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01. 사례 성공사례보기

국내의 한 전자회사 다니는 회사원 A(34·남) 씨는 야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 주변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22:00경, A는 찜질을 마친 뒤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4·여)를 보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B 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런 A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주부 C(52·여)는 경찰서에 A를 신고했고 A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전과기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02.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해야만 합니다.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죄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 니다. 찜질방, 지하철, 공연장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 한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B가 수면 중인 상태, 즉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하였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사건)
법원은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여·24세) 씨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D 씨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 는 등으로 D 씨를 추행한 C 씨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형량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03. 감명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성추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명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명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들을 도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