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제도란?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 중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가장 크고 많이 내려지는 것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다루고 있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 본인의 사진, 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의 죄명 및 횟수와 같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보안처분

01.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우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료기관,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이처럼 성범죄의 경력조회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미합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5년 이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