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형법의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 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A 씨는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내지 고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부과처분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부과처분만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고, 이는 필수적 절차라 면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