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입니다. 2013. 6. 19.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유사강간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설되고 형량이 강화되었으며, 사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정보의 관리 및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자신이 행한 행위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벌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