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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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7-17 | 조회수 1,384
   
 
4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여성의 등에 몸을 붙이다시피 기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의뢰인이 여성과 밀착되어 있는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버스에 사람이 많아 여의치 않았고, 앞의 여성 또한 별 말이 없기에 그 자세로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향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게서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은 의뢰인이 성추행한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교통카드, CCTV 조회를 통해 의뢰인의 신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성범죄 가운데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운 구성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별다른 가해행위 없이 노골적으로 만지던 잠깐 스치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해버리면 피의자 측에서는 이를 반박해야 하는데 마땅한 증거나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CCTV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을 했다 하여도 이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반드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달라 요구하였지만 한음과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 또한 고의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피해정도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한음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이며 의뢰인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처분하였습니다.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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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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