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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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7-17 | 조회수 1,184 | 글번호 : -1
   
 
20대 후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고속버스터미널을 가기 위해 3호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출근을 하려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의뢰인도 힘겹게 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이 급정거를 하였고 의뢰인은 약간 앞의 여성을 포옹하는 자세로 의자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였고, 단속 근무 중이던 수사관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중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