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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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09-22 | 조회수 3,406 | 글번호 : 80
   
 
이 사건은 2016년 4월 24일에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20대 중반 회사원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나이차때문에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지만 의뢰인이 항상 이해해주는 쪽이었습니다. 사건당일 오후 11시경 집에가기 싫다는 여성의 말에 의뢰인은 근처의 호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여성이 관계 갖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이전단계까지 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전단계 과정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여성의 팔에 작은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했던 의뢰인과 여성에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당일 이후, 의뢰인이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바빠지자, 여성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싸움에 지친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고했고, 여성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한 5일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받을경우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무혐의라하더라도 이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화가난상태였기때문에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그런 의뢰인을 진정시킨 뒤 사건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나눴던 메신저내용을 복구시켰고, 사건당일 호텔 근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은 한음에서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및 주장들을 참작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