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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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해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016-09-20 | 조회수 3,884 | 글번호 : 79
   
 
이 사건은 201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시절 작고 왜소하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의 CEO를 맡아 당차고 자신감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동창이 의뢰인의 과거얘기를 하기 시작했씁니다. 맨 처음엔 의뢰인도 웃고 넘겼지만, 인신공격적인 말까지 듣게되자 의뢰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르고 말았습니다. 주먹에 맞은 동창은 그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나왔고,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동창을 폭행했던 일에 관하여 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과 상해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엔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당시 의뢰인의 혈주알콜농도는 0.1 이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됩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와 동시에 인정받을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음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경찰조사당시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진술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시 함께 동석하는 것은 물론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로붙의 탄원서도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한음의 주장 및 각종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