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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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공동폭행)
기소유예
2016-09-18 | 조회수 5,013 | 글번호 : 78
   
 
이 사건은 2016년 4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19시경,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유명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지만 여성은 분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테이블로 돌아오자, 그 여성은 여자친구를 쫓아와 어깨를 미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자리를 피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 여성의 무리들도 함께 나와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다툼은 결국 여자친구와 여성의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위해 여성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여성을 밀치게 되었고, 여성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로 말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몸싸움은 더 크게 번졌고 이를 지켜보던 가게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동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본인도 폭행을 했다면 공동폭행을 인정받아 높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사건정황을 제대로 입증해줄 수 있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보다 면밀히 사건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거부하는 여성들을 설득시켜 검찰조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폭행죄의 경우 쌍방의 합의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싸움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한음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각종 벌금형 또는 징역형 없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