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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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4년간 집행유예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2016-09-16 | 조회수 3,499 | 글번호 : 77
   
 
이 사건은 2016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후반의 의뢰인은 최근 잦은 불화를 겪고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내에서도 불안한 지위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일부러 지인과의 술자리를 많이 잡곤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있던 지인이 한 여성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맨 처음엔 거부했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여성을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과 여성은 둘이서만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만 있을 장소를 찾다가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막상 모텔에 들어오니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의뢰인은 여성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머리부분에 조금 상처가 났습니다. 한차례의 성관계 후 여성은 모텔 밖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2일 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상해의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최소형으로 정해놓고있기때문에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이 머리에 입은 상처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아왔기때문에 강간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음에서는 경찰조사 후반부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처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과 피해여성과의 그동안의 관계를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양형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에 상반되는 점은 없는지, 진술에 모순은 없는지 찾아내어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한음에서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등을 참작하여 4년간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