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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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16-09-15 | 조회수 3,548 | 글번호 : 76
   
 
이 사건은 2016년 1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재미삼아 소개팅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인근 지역의 여성과 매칭을 해주는 소개팅어플이었는데 당시 솔로였던 의뢰인은 이 어플을 통해서라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 여성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잦은 연락을 통해 마음을 확인한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건당일, 한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즐거웠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먹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하에 2차를 가기로 했고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한차례 성관계를 갖은 후, 의뢰인은 항문성교를 하길 원했습니다. 포르노에서 본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것은 못하겠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항문성교를 강행하였습니다. 관계 후 여성은 소리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을 살게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음은 경찰조사 마지막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에 힘쓰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의견서 제출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기도하였습니다. 그 예로 카카오톡 메신저내용 복구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논리적으로 주장을 피력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여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양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 및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