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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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016-09-13 | 조회수 3,561 | 글번호 : 75
   
 
이 사건은 2016년 3월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막 신입생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와 집 사이가 멀어 통학시간이 길었던 의뢰인은 가장 빠르고 간편한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에 가기위해 지하철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수업이었던 의뢰인은 지각하지 않기 위해 7시 30분경 집을 나왔고, 8시경 지하철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뛰었던 탓인지 의뢰인의 발은 그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 기둥을 잡는다는 것이 그만 여성을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막상 여성을 끌어안자 떨어지기 싫었던 의뢰인은 저항하는 여성을 강압적으로 붙잡은채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가슴을 2~3차례 주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그 즉시 소리치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사람들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예방을 위해 그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음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의뢰인의 범행을 진술했기때문에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도 있었기때문에 경찰도 의뢰인을 가해자로 두고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강압적인 경찰의 수사를 방지하였으며 유도심문 등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의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인 것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조사시엔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게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한음의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