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성매매처벌법(성매매)
기소유예
2016-09-09 | 조회수 3,162 | 글번호 : 74
   
 
이 사건은 2016년 4월 6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야근에 지쳤던 의뢰인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사건당일날에도 의뢰인은 회사 업무 후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본인의 일을 의뢰인에게 맡겼고,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약속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일 오후 10시경 업무를 마친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집 주변은 이른바 '창녀촌'인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앉아있던 여성으로부터 호객행위를 당했고, 의뢰인은 당장의 화를 풀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 후 후회하였지만 이미 지나간 후 였습니다. 하지만 그 곳은 몇일 후 경찰단속에 걸리고 말았고, 당시 계산된 의뢰인의 카드내역 등을 증거로 성매매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도 있기 때문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해도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음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경찰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정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또한 진술상의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았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조사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고, 진술을 정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등을 모두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