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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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08-31 | 조회수 3,513 | 글번호 : 73
      
 
이 사건은 2016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의 오피스텔을 빌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색다른 시도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주년 기념을 축하하기위해 성관계 영상을 남기기로 합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어 항문성교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의 핸드폰으로 한 여성이 전화를 건 것을 여자친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바람을 알게된 여자친구는 분노하며 의뢰인과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몸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나왔고, 다투었던 내용에 관한 메신저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대여 비용도 남자친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 3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이별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곧장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없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 의뢰인은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받게 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때문에 생각한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한 자신의 무고를 적절히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범죄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음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했던 카톡내용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녹음한 전화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무고를 입증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찰. 검찰수사시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양형사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의 감경에 힘쓰기도 하였씁니다.
 
 
검찰은 6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이를 입증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한음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