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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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기소유예
2016-08-30 | 조회수 3,563 | 글번호 : 72
   
 
2016년 3월 2일, 회사를 마친 의뢰인은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시간이라 그런지 도로는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지 30분이 될 쯤, 의뢰인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가 곧 풀릴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처음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체가 길어지고 차도 빠질 수 없자 점점 패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가 조금 풀리자마자 의뢰인은 근처 상가가 있는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가 1층엔 여자화장실밖에 없었는데, 용무가 급했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바지를 추스리고 있는 중년여성을 만났고 여성은 의뢰인을 보자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과 같은 사건은 특히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조사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본인의 죄보다 더 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각없이 한 진술이 추후 검찰조사 또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요청받았습니다. 사건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이 사건이 길어지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음은 우선 경찰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정황 및 의뢰인의 상황상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목표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검찰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검찰은 한음의 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