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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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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 조회수 3,363 | 글번호 : 71
   
 
2016년 3월 22일, 30대 중반의 의뢰인은 지인이 추천해준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업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5년간 솔로였던 의뢰인은 종종 성매매업소를 찾곤 했습니다. 그동안 단속에 걸린적이 없었기때문에 그날도 안심하고 성매매업소를 찾았습니다.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으러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업소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와 결제내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의 전화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홀로 사건을 해결할 경우, 생각보다 일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더 큰 범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흔히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유도심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한 일 이상의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음은 우선 경찰조사시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줄이고 핵심이 되는 진술은 늘렸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나 유도심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경찰과 검찰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주변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의 행실 및 성품 등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양형해줄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한음의 주장 및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