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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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7-26 | 조회수 3,523 | 글번호 : 49
   
 
2016년 2월 5일, 30대 중반인 의뢰인은 SNS상에 떠도는 몰카영상을 보고 따라하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지켜보고, 이 모습을 촬영한 다른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는 절대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위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조사를 처음받는 경우엔 서투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까지 지인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률적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은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크게 작용하는만큼 합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나선 이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